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적용 여부 결정 기준과 주의 사항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적용 여부

 

[정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납세자 또는 그 배우자가 6개월 미만 동안居住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의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 매도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주택을 매도한 경우
• 매도일부터 1년 이내에 주택의 매도대금을 전액 수령한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적용 여부 판단 기준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적용 여부 판단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토대로 결정됩니다.

1. 취득 목적: 주택 취득 당시 납세자의 주된 취득 목적이 6개월 미만의 단기 거주였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2. 거주 기간: 주택 취득 후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3. 매도 의사: 납세자가 주택 취득 당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할 의사를 갖고 있었는지 조사합니다.
4. 증거 서류: 위의 사항을 증명하는 증빙 서류(예: 매매계약서, 거주 증명서, 매도 의사 표명 서류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용 여부 판단 시 주의점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적용 여부 판단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빌린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6개월 이내에 매도할 의사 없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납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택 취득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아닙니다.
• 주택 취득 당시 납세자의 거주 의사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취득세 적용 여부 결정

 

상기 기준과 주의점을 고려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조건 중 일부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주택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요건

주택을 분양받을 때, 현주소가 없는 자 또는 현주소 부동산이 완공되지 않은 자여야 함. 분양받는 주택은 처음 구입하는 주택이어야 함. 분양받은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 처분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해당 조건

분양받은 주택이 주택법상 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분양받은 주택이 120m² 이하의 아파트 또는 150m² 이하의 지상주택인 경우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분양받은 주택이 취득한 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본인 또는 배우자가 거주 또는 사용한 경우

적용 예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주택의 소유자가 분양받은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분양받은 주택을 주택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분양받은 주택이 승계 또는 증여를 통해 취득한 경우

주의 사항

분양받은 주택을 분양받은 지 2년 이내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비과세 요건이 적용되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함. 비과세 요건이 적용되는 주택을 아파트로 개축하는 경우,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혜택

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를 2년간 면제받을 수 있음. 주택 취득 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경감 조치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경감 조치는 정부가 과도한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이 조치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주택 1호의 안정적 거주자를 보호: 주택 1호를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 불안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합니다. 투기 및 투자 수요 억제: 주택을 투기 또는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는 수요를 억제하여 과도한 가격 상승을 억제합니다. 실수요 지원: 진정한 주거 수요자가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조치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합니다. 부과 세율 인상: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부과 세율이 인상됩니다. 부과 기준 확대: 2주택 취득에 대한 부과 기준이 확대되어 더 많은 거래가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감면 제한: 기존 법에서 허용되었던 감면 범위가 축소됩니다. 규제 대상자 확대: 법인 소유 주택, 제3자 명의 등의 다양한 형태의 2주택 소유가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조치는 주택 시장의 안정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 조치가 과도한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주거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의 주의점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란 주택소유권을 이전받는 사람이 해당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투자 등 다른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경우, 취득가액 또는 공시가액의 10%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거주 목적으로 사용된 후 1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해 취득한 경우
• 재개발 등으로 인해 취득한 경우
• 세입자 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 취득한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부과 여부 판단 기준

	주거용 사용 여부	취득 후 1년 이내 매도 여부
부과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음	취득 후 1년 이내 매도
미부과	주거용으로 사용함	취득 후 1년 이상 보유